지방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금이지만, 실제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농업인 등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가 함께하는 세금상담 트리오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쉽게 세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으로 세금 고충 해결
충남 당진시는 ‘2024년 권익증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세무공무원, 마을세무사가 한 자리에 모여 상담을 제공해, 납세자가 한 번에 한 곳에서 세무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농업인, 노령층 등 세무행정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맞춤형 세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상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세금 감면, 불복절차 지원, 신고 누락 해소 등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해 지역사회 세무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권익보호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요청 접수, 세무조사 연기 등 전반적인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선정대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계층의 세금 고민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세무 행정 지원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출산, 고충민원, 교육까지 다양한 권익 보호 사례
전북 목포시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 본청에서는 재산세 과다부과로 인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며 권익을 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이 동행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마을세무사+’ 모델을 통해 화상상담, 교육영상 제작, 세무상담카드 제작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마을세무사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돋보입니다.
경남 김해시는 어린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납세자보호관’을 양성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세금의 필요성과 납세자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권익보호제도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